로그인

법령 증권거래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증권거래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5
세종
3
삼한
2
우인
2
한미
2
화우
2
율촌
1
광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14. 서울중앙지법 2006. 12. 8. 선고 2005가합898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3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15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301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1.15.(266),1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16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다49799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2006.8.15.(256),141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7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다4954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4.2.1.(195),23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8. 서울지법 2003. 7. 31. 선고 2002나61476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06]
   임금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30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5031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3.3.1.(173),57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2년
3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5921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.(167),268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1년
1999년
37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다445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3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38. 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8다42929 판결
  [환매채예수금등][공2000.1.15.(98),140]
   환매채예수금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40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7다584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5.(86)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1998년
42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다47989 판결
  [약정수익금][집46(2)민,192;공1998.12.1.(71),2747]
   약정수익금
 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1997년
4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다48025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7.5.1.(33),1192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1996년
4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381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106;공1996.10.1.(19),28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4년
1984년
1981년
1980년
55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다2156 판결
  [위탁증거금반환][공1981.2.15.(650),13513]
   위탁증거금반환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